법령 소득세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고등법원 2010.12.09 선고 2010누14857 판결
손해배상금을 갈음하여 보증채무 대위변제시 구상권 발생여부[국패] 법인세 대손금에 관한 법인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09년
2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7두10211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9하,1147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2001년
3. 대법원 2001. 6. 1. 선고 99다126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][공2001.7.15.(134),1488]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1985년
1965년
5. 대법원 1965. 6. 15. 선고 64누154 판결
[세금부과처분취소][집13(1)행,045] 세금부과처분취소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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